법무법인(로펌) 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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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자 2021로18, 2011고단21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관세법위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5년
2013년
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자동차명의이전][공2013상,942]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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