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선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공2013상,229]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하,2116]
   의료법위반
   의료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06.11.15.(262),1915]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5년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