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공2013상,229]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공2012상,314]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하,2116]
   의료법위반
   의료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06.11.15.(262),1915]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1.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2.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