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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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1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1 소송비용액확정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행정소송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 3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대한민국헌법 2 공유수면매립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상,314]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제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154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8.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