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태원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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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기소유예처분취소 3 사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 1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민법부칙제12조제2항위헌소원 1 가압류이의	# 관련법령 8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변호사시험법 3 민사소송법 2 사법시험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2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5, 2023. 3. 23.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수형자접견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
  [가압류이의][공2022상,1059]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21,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6,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1053, 2020. 10.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28,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1, 2019. 2. 28., 기각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3, 2018. 7. 26.,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3, 2018. 2. 22.,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28,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1, 2017. 5. 25., 합헌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37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3, 2016. 10. 27.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1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22,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5,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87,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7,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93, 2012. 4.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835, 2012.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0, 2010. 4. 29.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공2010상,700]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3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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