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713, 2018. 2. 22.,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마713, 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준(2016헌마713) 2. 김○규(2016헌마713) 3. 이○열(2016헌마713) 4. 권○식(2016헌마713) 5. 김○준(2018헌마48) 청구인 1 내지 4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청구인 5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6헌마713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의 재학생(청구인 1.) 및 졸업생(청구인 2., 3.), 그리고 비법학 전공자로서 독학사 법학학점 35학점을 취득한 사람(청구인 4.)이다. 청구인들은 장래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48 청구인은 독학사 제도에 의해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 중인 사람으로서 장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8.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제1항 단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이라는 응시자격 제한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제한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본문 생략)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보다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전원 석사학위의 취득을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나. 법전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사 또는 검사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전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ㆍ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입법부가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의 자격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바, 사법시험 병행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며, 또 교재비ㆍ생활비 등의 부대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전원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위 선례의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그것이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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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사법시험법

대한민국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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