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847, 2020. 11. 2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847ㆍ848, 2020헌사511(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8헌마733ㆍ742, 2019헌마664, 2020헌마3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378ㆍ744, 2020헌마517ㆍ870ㆍ992ㆍ101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682(병합) 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80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