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79, 2017.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7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리 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반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신을 이유로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모성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7. 4.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법무부장관은 2016. 9. 2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6. 10. 28.부터 2016. 11. 3.까지, 시험일은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 8. 30.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경 임신성 당뇨병으로 추가적인 관리를 시작하면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7. 11. 3.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임신 및 출산이 응시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4.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변호사시험법 제7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변호사 태그]

강병삼 반희성

[ 사건명 태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변호사시험법 제7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