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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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족 1 신원	# 변호사 (상위 10) 1 우재준 1 구은미 1 김광재 1 김칠구 1 김광석 1 엄경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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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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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51, 2015. 2.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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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