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430, 2023. 3. 2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1. 전○○ 2. 이○○ 3. 강○○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