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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