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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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법정내보호장비착용행위등위헌확인 1 제척및기피신청 1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위헌소원 1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3 변호사시험법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 병역법 1 군인사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38, 2018. 7. 26., 기각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법정내보호장비착용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881, 2018. 3. 29., 기각
  제척 및 기피신청
   제척및기피신청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4, 2018. 3.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9, 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00,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8,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46,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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