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기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기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년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