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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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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229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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