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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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1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법인세법 3 통계법 2 민사조정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조정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188]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77]
   구상금
   민법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4403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6.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7,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나604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2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1가합47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