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9.03 선고 2014누30 판결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기술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08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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