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4년

3.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9.15.(138),19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98년

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도31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8.7.15.(62),19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95년

8. 광주지법 1995. 9. 28. 선고 95가합5112 판결 : 항소
  [제][하집1995-2, 3]
   제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8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6.15.(970),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