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290]
   손해배상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9, 2016. 6.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0, 2014. 4. 24.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82445,8245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행법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80]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3.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8상,4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6.10.1.(259),170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7.15.(254),12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005년

16.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241),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후8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같은 항 상표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4.1.(175),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정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