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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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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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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수금
3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1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
약정금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3제2호마목등위헌확인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영업행위금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3
정부보관금취급규칙
3
민사소송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29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282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공2021하,1302]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8년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4, 2015. 4. 30.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등위헌확인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628, 2015.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2, 2015. 3. 2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3제2호마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하수도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90308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6.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
[양수금][공2010상,642]
양수금
민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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