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0년

1.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8.11.1.(69), 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공1998.3.15.(54),65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공1997.9.1.(41),2453]
   징계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50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33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1420 판결
  [이혼등][공1997.3.1.(29),652]
   이혼
   민사소송법

1996년

9. 서울가법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인지 ][하집1996-2, 493]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11]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