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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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약정금	#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시행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지방재정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전자거래기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민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상고[각공2005.3.10.(19),327]
   손해배상 약정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