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두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35]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002년

4.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1589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2.5.1.(153),85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3.1.(101),47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7.9.1.(41),2485]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확정
  [이혼 ][하집1997-1, 426]
   이혼
   민법

1995년

8. 서울가법 1995. 8. 8. 선고 92드80541 판결：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하집1995-2, 40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4.1.(965),9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