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4, 2019. 8. 29., 각하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국립중앙도서관과그소속도서관이용규칙시행세칙제3조제1항위헌확인 2017년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4년
2013년
2009년
2008년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공2008상,543]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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