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0, 2013. 8. 29.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4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6, 2012. 4. 24.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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