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 2020. 2. 1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