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32, 2022. 3.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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