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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