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