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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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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2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8하,1967]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6년
2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6.2.15.(244),283]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3년
24. 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토지인도등] 항소[각공2004.1.10.(5),10]
   토지인도
   민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6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6(3)특,199;공1989.2.15.(842),2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61]
   손해배상
   민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차량면허처분취소][공1987.11.15.(812),1667]
   차량면허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5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5]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44 판결
  [살인][공1987.2.1.(793),190]
   살인
   형법

1985년
1984년
3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83년
1982년
35.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5.(690),8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36.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266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등][공1982.6.15.(682),510]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형법

3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0(1)민,61;공1982.5.15.(680),42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1년
38.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9년
39.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3.1.(627),125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4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7년
4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60;공1978.3.1.(579) 10550]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1975년
43.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661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526),8723]
   손해배상
  
1974년
4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손해배상][공1975.1.15.(504),8211]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9.1.(495),79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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