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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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