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주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주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1
공직선거법위반
1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1
구경범죄처벌법제1조제13호위헌소원
1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위헌확인등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5
헌법
5
형법
4
헌법재판소법
4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3
도로교통법
3
전기통신사업법
3
민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5, 2015. 5. 28.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구경범죄처벌법제1조제13호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 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1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8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 의정부지법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항소[각공2013상,3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헌심판제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39, 2012. 8. 23.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위헌확인등
전기통신사업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0, 2012. 2. 23.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1년
1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하,15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16, 2011. 9. 27.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홈페이지게시물삭제행위위헌확인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86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 2010. 3. 25.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형법제185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7년
25.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7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6.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