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현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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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 2020. 2. 11.,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공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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