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36, 2019. 10. 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36 경찰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경찰청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