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4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4 율촌 3 광장 2 서면 2 바른법률 2 삼덕 2 홍익 2 을지합동법률사무소 2 렉스 2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13 전정구 12 김백영 12 진행섭 10 임영득 9 홍순기 6 이해동 5 김동묵 5 최휴섭 5 김학만 5 심훈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3, 2016. 2.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4년

3.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07.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1구합4282 판결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0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54222 판결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2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9년

1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08하,16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7년

13. 서울행정법원 2007.09.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1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5.(258),16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6, 2006. 6. 29.,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27.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공2004.9.1.(209),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3, 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19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4.3.15.(198),484]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9, 2003. 12. 18.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7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4.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50.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3.1.(173),631]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상속세법시행령

5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58.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두2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6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6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64.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3, 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5제1항제1호중"대통령령이정하는이익"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68.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 2001. 12. 20.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12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5, 2001. 9. 2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5.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6.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17, 2001. 9. 11., 각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8.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81.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98헌마485, 2001. 6.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학인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8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9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1.1.15.(122),191]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96.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1, 2000. 6. 1.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상속세부과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8.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