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17, 2001. 9. 11., 각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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