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기본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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