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4년
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4.3.15.(198),484]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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