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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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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율촌
8
세종
6
광장
5
화우
2
삼덕
2
서정
2
길
2
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10.08 선고 2020구합24876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가소1760876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반환청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1536 판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8년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5.09.01 선고 2014누6700 판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15.05.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23. 서울행정법원 2014.05.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3년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20798 판결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60. 서울행정법원 2008.09.24 선고 2008구합17486 판결
  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3244 판결
  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78. 대전지방법원 2007.10.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7귀속)[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07.06.0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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