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서울행법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여기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주식대금 납입일) /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