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기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가단5129092 판결
이 사건 처리 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8.16 선고 2011구합30991 판결
원고가 판매한 수의용품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12.04 선고 2008누14571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지 못하여도 실제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기치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08.01.17 선고 2007구합14565 판결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기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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