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배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1069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위배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