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가소1760876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소176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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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반환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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