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10.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7귀속)[국패]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 그 양도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권리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7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30. 경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단독주택용지인 수원시 영통지구 ○○○-○○ 블록 소재 대지 19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장기할부조건으로 127,91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금 및 할부금 합계 99,210,000원을 불입하다가 1997. 7. 5. 경 소외 정○○에게 이 사건 매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198,000,000원에 양도한 후, ○○○세무서장에게 실지양도가액을 33,291,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28,555,9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권리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일까지 불입된 99,210,000원과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68,790,000원을 합한 168,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0. 5. 이 사건 권리의 실지취득가액이 99,210,000원(불입금 합계액), 실지양도가액이 168,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68,504,441원으로 산정하고 2006. 10. 5.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97,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데,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에도,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권리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즉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분양가액 및 취득 ·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의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과역 이 사건 가액이 위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즉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 사건 가액을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 그 양도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권리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제157조제3항제1호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 5. 7. 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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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민법 제28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