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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