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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디자인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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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화우
2
민후
2
영남
1
광장
1
다래
1
경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6.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21년
2020년
2019년
22.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25.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18하,183]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공2018하,1796]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17년
28.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30.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6하,1555]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5년
36.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16상,11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2014년
39.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0.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5.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6.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3년
2012년
2011년
6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1상,107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0년
6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0하,1984]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6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공2010하,1953]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09년
80.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736 판결
  [등록무효(디)] 상고[각공2009하,1275]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83.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221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09상,73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8년
2007년
2006년
93.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7.1.10.(41),246]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9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9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6.10.1.(259),169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9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공2006.9.1.(257),1564]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9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5년
100.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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