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공2019하,1531]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법

4.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364]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7.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