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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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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공2019하,1531]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법

6.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364]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7.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9.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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