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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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 디자인침해금지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1 특허권침해금지	# 관련법령 3 특허법 3 디자인보호법 1 발명진흥법 시행령 1 실용신안법 1 발명진흥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공2019하,1531]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법

2.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상고[각공2019상,393]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8년

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공2018하,2049]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민법

2017년

4.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18상,1]
   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5.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