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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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공2012하,1458]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2011년

2.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6423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공2011상,842]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특허법원 2011. 1. 7. 선고 2010허560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상고[각공2011상,334]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2010년

5.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6430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