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