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 [2]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9. 2. 선고 2010노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9698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12633 (19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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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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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