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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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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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8누36044 판결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