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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디자인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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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월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2년
2011년
2010년
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공2010하,1953]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노1758 판결
  [특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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